법인 설립 A to Z

처음 창업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(2025년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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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법인이란 무엇인가요?

법인이란, 창업자가 설립한 **하나의 독립된 ‘법적 존재’**입니다.
사람처럼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를 가지고, 은행 계좌도 만들고, 세금을 따로 내며, 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.

즉, 대표자 개인과는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존재입니다.

예를 들어…

• 법인이 돈을 벌면? → 법인이 세금을 내고, 대표는 급여 또는 배당을 받아가요.
• 법인이 계약을 하면? → 계약 상대는 ‘회사’이고, 문제가 생겨도 대표자 개인이 책임지지 않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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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어떤 경우에 법인을 선택해야 할까요?

이런 경우라면법인 설립을 고려하세요

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	✅ 대부분의 VC, 엔젤투자자는 법인만 투자 가능
공동창업자가 있다	✅ 지분 배분, 책임 명확화 필요
매출이 6천만 원 이상 예상된다	✅ 법인세 구조가 더 유리할 수 있음
정부 R&D 사업, TIPS 등을 신청할 계획	✅ 대부분 법인만 지원 가능
법인카드 발급, 법인통장 필요	✅ 개인사업자로는 한계 있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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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법인 설립 전에 준비해야 할 것

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준비해야 할 항목이 더 많고, 일부는 공증, 등기, 납입증명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.

📝 준비 체크리스트

항목설명

법인명	동일한 이름이 없어야 함 (대한민국 전역 기준) –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
사업장 주소지	등기 가능한 주소지 필요 (공유오피스 가능 여부 사전 확인)
정관	법인의 기본 규칙 (인터넷 예시 참고 가능)
발기인(대표자) 정보	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
자본금	최소 금액 제한 없음, 보통 100만 원~1,000만 원으로 시작
납입계좌	대표자 명의로 ‘법인 명의 전용 계좌’ 납입증명 필요
주주 구성	공동창업 시 지분율 사전 조정 필수
사업 목적	2~3개 이상 사업내용 명시해야 함 (예: 소프트웨어 개발, 교육 서비스 등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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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4. 법인 설립 절차 (단계별 설명)

① 법인명 결정 및 상호 중복 확인

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> 상호중복 조회
• 동일 업종, 동일 지역에서 겹치면 안 됨

② 정관 작성 및 공증 (주식회사 기준)

• 대표자, 목적, 자본금, 주주, 본점 주소, 발기인 등 포함
• 1인 법인은 공증 생략 가능 (단, 법무사 확인 요망)

③ 주금 납입 및 입금증명서 발급

• 설립 전 대표자 명의 계좌에 자본금 입금
• 은행에서 잔액증명서 또는 납입확인서 발급

④ 법인 등기 (관할 등기소)

• 등기신청서 + 정관 + 발기인 인감증명서 + 주소지 계약서 등
• 법무사 대행 가능 (비용 약 30만~50만 원 수준)
• 등기 완료 후 → 법인등록번호 발급

⑤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

•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
• 법인 등기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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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5. 법인 설립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?

항목예상비용

공증 비용 (1인 제외)	약 10~15만 원
법인 등기 수수료	약 20~25만 원
법무사 대행 수수료	약 30~50만 원 (선택사항)
자본금 납입	실제 운영자금으로도 사용 가능 (단, 입금 후 즉시 인출은 권장하지 않음)

 

총합: 약 60만~100만 원 정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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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6. 설립 후 바로 해야 할 일

1. 법인통장 개설 (법인등록증 지참)
2. 법인 인감 등록 및 인감도장 제작
3.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등록 (홈택스)
4. 4대 보험 가입 (대표 포함)
5. 세무대리인 선정 (회계 필수)
6. 정부지원금/TIPS 등 사업 신청 준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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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7. 참고 사이트 & 도움 자료

• 대법원 등기소 – 상호 중복 확인
• 홈택스 – 법인 사업자등록
• K-Startup – 지원사업 확인
• 창업진흥원 가이드북 (PDF)
• ☎️ 무료 상담: 1357 (중소기업 통합 콜센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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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

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설립 절차가 복잡하지만, 장기적인 성장과 투자유치, 브랜드 신뢰 확보 측면에서 필수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
1인 창업자라도, 정부 지원이나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한 비즈니스라면 초기부터 법인 설립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