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

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가이드 (2025년 최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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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까?

처음에는 간편하게 시작하려고 개인사업자로 시작했지만, 어느 순간 다음과 같은 고민이 들게 됩니다:

상황전환이 필요한 이유

 

연매출이 6천만 원 이상으로 성장함	종합소득세(최대 45%) 부담 증가 → 법인세(10~22%)로 세부담 완화 가능
정부지원사업, R&D 사업, TIPS 등을 신청하려 함	대부분 ‘법인 사업자’만 지원 가능
투자유치를 계획하거나 받음	투자자는 주식으로 투자 → 법인만 가능
공동창업자와 수익 배분 또는 권한 분담이 필요	지분 구조 설정을 위해 법인 필수
외부 업체와 계약 시 신뢰도 강화 필요	법인 명의의 계약서가 더 강력한 법적 효력

 

✅ 결론: 연매출 5~6천만 원을 넘기거나 외부 자금 유치/정부사업이 필요하면, 전환 시기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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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전환 방식 선택: 폐업 후 신설 vs 사업양수도

전환은 단순히 “이제부터 법인 할래요!”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
기존 개인사업자의 ‘재산(자산, 거래처, 매출 등)’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입니다.

💡 방법 1: 개인사업자 폐업 → 법인 신규 설립

• 개인사업자 폐업신고
• 법인 신규 설립
• 새 법인으로 영업 시작
  📌 가장 간단하지만, 기존 매출·거래·자산이 모두 ‘신규’가 됨 → 신뢰·실적 초기화 가능성 있음

💡 방법 2: ‘사업 양수도’ 방식

• 개인사업자 명의의 자산(재고, 비품, 설비 등)과 계약을 법인에 넘기고
• 거래처, 브랜드, 재고까지 법인이 그대로 인수
  📌 실적 연속성 확보 가능, 다만 양수도계약서와 부가세 신고 필요
  📌 국세청에선 ‘현물출자’ 또는 ‘자산양수도’로 처리됨

Tip:

• 양수도 계약서 작성은 필수 (양도금액 명시)
• 세무사의 검토를 꼭 받는 것을 추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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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세금 관련 핵심 포인트 (이거 모르고 하면 낭패)

📍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차이

구분세율설명

종합소득세 (개인)	6% ~ 45%	누진세. 연소득 8,800만원 초과시 최고세율 적용
법인세	10% ~ 22%	과표 2억원까지 10%, 2~3억원 20%, 그 이상 22%

 

즉, 개인사업자로 연 6천만 원 이상 벌면 세금이 오히려 많아짐.

📍 부가세 신고 유형 변경

• 법인 전환 시 자동으로 ‘일반과세자’로 분류됨 → 연 2회(1월, 7월) 신고 필수
• 전환 시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각각 부가세 정산 필요

📍 4대 보험 가입 필수

• 대표이사라도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자로 간주됨
•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 등 자동 가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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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4. 자산 및 계약 이전 시 체크리스트

항목어떻게 처리할까?

개인 명의의 재고/비품/설비	‘양도금액 명시’ 후 법인이 매입한 걸로 처리 (부가세 납부 유의)
개인 명의의 사업용 통장	법인 통장 신규 개설 → 기존 통장은 폐기 또는 개인용 전환
거래처	계약서 다시 작성 or 이메일로 법인 전환 안내 및 확정
사업장 주소	변경 없다면 유지 가능. 단, 임대계약자 변경 필요할 수 있음
상호	법인 설립 시 동일한 상호 사용 가능 (단, 반드시 법인명 등록 후 사용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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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5. 법인 전환 후 실무 정리

전환 이후 반드시 해야 할 작업들:

1. 홈택스에서 법인 전환 사업자등록 신청
2.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새로 등록 (법인 명의)
3. 법인 사업용 통장 개설 및 등록
4. 세무대리인 선정 → 분기별 부가세, 법인세 신고 필요
5. 고용 인원이 있다면 4대보험사업장 신규 등록
6. 웹사이트, SNS 등 모든 채널에서 사업자정보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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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6. 전환 시 자주 하는 실수

실수 유형결과

사업자등록 전환 없이 그냥 법인으로 영업 시작	세금 중복 납부, 가산세 부과 위험
개인사업자 통장 그대로 사용	비용처리 불가, 세무조사 시 지적 가능성
매출, 계약, 고객 이력 등 전환 계획 없이 신규 시작	실적, 정부지원사업 이력 단절
정관에 사업 목적 누락	추후 정부사업 신청 시 ‘적격 업종 아님’으로 탈락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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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7. 전환 관련 참고 자료 & 무료 상담

• 홈택스 – 사업자 전환 등록
• K-Startup – 지원사업 자격 확인
• 대한상공회의소 – 업종 코드 확인
•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(무료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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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

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‘형태 변경’이 아니라,
세금, 법률, 회계, 거래 신뢰까지 전반적인 비즈니스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.

이 글이 전환을 고려 중인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